《지방교육자치 NO 자치교육 YES》 김환식 저자 후기
김환식 | 2025-08-21 | 조회 358
1. 《지방교육자치 NO 자치교육 YES》를 출간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30여 년 전, 처음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이 있는데 학생회관을 만들고, 어린이수영장이 있는데 또 학생수영장을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부터 교육은 교육청, 교육연구원, 교육연수원의 ‘3두마차’가 끌고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다루고, 마지막 몇 년은 시도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교육계 내부 사람들을 위한 자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거제도 이야기에만 몰두합니다. 뿌리부터 잘못된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그저 ‘처방전’ 하나만 바꾸겠다는 주장들뿐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교육의 성장 자체보다 교육감이라는 자리와 그 자리에 따라오는 권한을 더 기대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방교육자치의 민낯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직의 무게를 깊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조직 내부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을 이제 책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 책이, 잘못된 제도를 바꾸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지방교육자치 NO 자치교육 YES》를 집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진짜 지방교육자치’는 곧 자치교육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청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여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교육청은 자치교육을 뒷받침하는 지원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와 일반행정의 이원화가 불러오는 문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을 별도로 둔 이유가 재정지원사업으로 학교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책임 있는 실행과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바로 이 교육과정과 교원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저는 재정사업으로 학교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교육청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부터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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