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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가 만화로 풀어낸 학폭·소년사건 완벽 가이드북

저자법무법인 고운(이경렬 변호사)
출간일2026-08-11
분야정치 · 사회
ISBN979-11-7621-424-7(03360)
페이지156쪽
판형170 * 245mm
정가0원

법무법인 고운

이 책의 키워드 #법무법인고운 #학교폭력#소년재판#고운학폭소년전담팀

책소개

책소개

우리 아이를 지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언

막막한 학교폭력과 소년재판의 길목에서 길을 잃은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학폭·소년전담팀이 그간의 수많은 경험들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딱딱한 법률 용어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승소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웹툰을 통해 복잡한 절차와 대응 전략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초동 대처부터 소년보호처분 방어,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변호사가 직접 경험한 실무 노하우를 핵심 요약본으로 전합니다.

실제 판결이 증명하는 고운만의 전략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소년들의 내일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머리말

Ⅰ. 학교폭력

* 학교폭력사안처리 절차

1. 학교폭력 접수 및 심의위원회 전 단계

가. 학교폭력이란?

1) 학교폭력

2) 학교폭력 인정여부가 문제 되는 ‘장난’

나. 신고 및 접수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라. 학교장 자체해결제

마. 분리조치

바. 긴급조치

1) 피해학생

2) 가해학생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처분

가. 심의위원회 구성 등

1) 구성

2) 심의까지의 기간

3) 심의방식

4) 심의절차

5) 심의순서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다. 학교폭력 처분의 종류와 생기부 기재 및 삭제

3.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가. 행정심판

1) 당사자

2) 청구기간

3) 기관

4) 집행정지

나. 행정소송

1) 당사자

2) 제소기간

3) 사유

4) 집행정지

다.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4. 학교폭력 처분이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

가. 2026학년도 대입 이후의 변화

나. 중학교 학폭 기록

다. 불복 절차(행정심판·소송)의 증가와 대응 전략

라. 위법한 처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국가배상)청구

5. 고운 대표 승소사례

가. 강제추행, 금품갈취 등의 내용으로 맞폭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처분없음’ 상대방은 2호, 6호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2) 학폭위 결정사항

나. 학폭위의 출석정지 등 처분(2호, 6호)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 개요

2) 법원결정사항

다. 과실치상 등을 이유로 학폭신고를 당한 학생을 대리하여 ‘조치없음’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 개요

2) 학폭위 결정

Ⅱ. 소년형사/재판

* 소년사건 처리 절차

1. 소년법의 ‘소년’이란(소년사건 진행절차 - 수사단계 위주)

가. 소년의 분류

나. 수사단계(경찰·검찰)에서 주의사항

2. 소년재판단계(재판절차 위주)

가. 소년재판절차 및 특이사항

나.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1) 보호관찰

2) 부가처분과 특별 준수사항

3)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제도

다. 18세 소년의 주의사항

라. 불복 절차

1) 절차

2) 효과

3. 소년분류심사원

가. 위탁사유

나. 특이사항

4. 소년형사재판

5. 소년사건 피해자 대리

가. 수사단계(경찰, 검찰)

나. 재판단계

6. 고운 대표 승소사례

가. 중학생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형사고소·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으나 최종 불기소·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2) 결정사항

나. 불법촬영으로 성폭법위반 혐의를 받은 보호소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2) 결정사항

다. 전과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경미한 ‘보호처분’으로의 변경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 개요

2) 결정사항

Ⅲ. 민사소송

1. 핵심 요약

2. 법적 근거

3. 관련 판례 법리

가. 가해학생의 책임능력 판단

나. 부모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4. 손해배상의 범위

5. 소멸시효

6. 고운 대표 승소사례

가. 학폭 피해학생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으나, 학폭 1호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1심, 2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2) 법원의 결정

나. 원고가 강제추행치상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를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2) 결정사항

맺음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법률조항

저자

법무법인 고운 학폭·소년사건 전담팀

법무법인 고운의 ‘학폭·소년사건 전담팀’은 단일 변호사의 조력을 넘어, 각 분야의 베테랑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팀 단위의 고도화된 대응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본 전담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학교폭력 및 소년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지원청 자문 변호사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실무를 이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내부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이기에,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수백 건에 달하는 학폭 및 소년사건 승소 사례를 통해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케이스에서도 최적의 전략을 도출해 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어, 경찰 조사부터 소년재판, 나아가 후속 민사 손해배상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통합 관리합니다.

이 가이드북은 고운 학폭·소년사건 전담팀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 낸 승소의 기록이자,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전략서입니다.

출판사 서평

“막연한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는 단 한 권의 소년사건 전략서”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사건에 직면한 학부모와 아이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생소한 절차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본 가이드북은 이러한 의뢰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 수년간 현장에서 승소로 증명해 온 고운 전담팀의 모든 노하우를 집대성한 결과물입니다.

1. ‘진짜’ 전문가들이 만든 실전 대응의 정석

이 책은 단순한 법률 이론서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 및 소년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경기도교육지원청 자문 및 학폭 심의위원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집필했습니다. 내부자의 시각에서 심의위원회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경찰 조사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단계별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를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2. 웹툰으로 풀어낸 생생한 승소 사례

글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률 절차를 실제 사례 기반의 웹툰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자칫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직관적인 그림과 스토리로 풀어내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비교적 짧은 분량만으로 학폭과 소년사건의 전체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형사·민사를 아우르는 빈틈없는 통합 솔루션

소년사건은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이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까지,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사후 관리 대책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이 어떻게 최선의 결과(기각 및 방어 성공)를 만들어 내는지 실제 판결문을 통해 그 신뢰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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