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키워드 #AI #법률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판단과 결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책은 AI와 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들을 일상의 언어로 쉽게 풀어낸다.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다. AI 시대, 법이 지켜야 할 기준을 고민하는 책.
프롤로그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다
Chapter 1. 인공지능은 누구인가
1. AI는 도구인가, 존재인가
2.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줄 수 있을까
3. 알고리즘은 중립적인가
4. AI가 한 판단, 누가 책임질까
5. 법은 왜 항상 기술보다 느릴까
Chapter 2. AI는 이미 법을 바꾸고 있다
1. AI 판사는 가능한가
2. 변호사 대신 AI가 계약서를 쓴다면
3. 행정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4. 증거로 쓰이는 AI의 판단
5. 법률가의 역할은 사라질까, 바뀔까
Chapter 3. 일상 속 AI, 생활 속 법
1. 추천 알고리즘과 선택의 자유
2. AI가 만든 글과 그림의 주인은 누구인가
3. 딥페이크와 진실의 위기
4.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을까
5. AI와 차별의 문제
Chapter 4. 돈, 기업, 그리고 AI 규제
1. 금융에서 AI는 친구인가 위험인가
2. AI 투자 알고리즘의 법적 책임
3. 기업은 AI를 어디까지 써도 될까
4. AI 공시와 설명 가능성의 문제
5. 글로벌 AI 규제 전쟁
Chapter 5. AI 시대, 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1. 금지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다
2. 윤리는 법을 대신할 수 있을까
3.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4.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5. AI와 함께 사는 법 감각
에필로그
법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야 한다
부록
1.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
2. AI·법률 용어 미니 사전
3. 유익한 AI 법 자료와 사이트
김종운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시험 검토위원(법철학)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리딩투자증권에서 준법감시인으로 일하면서 법무,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와 공공기관을 거치면서 다양한 금융, 법률, 컴플라이언스 경험을 쌓아왔고, 『AI시대 투자원칙』, 『김 변호사의 금융법/부동산법 상식』, 『최소한의 투자상식』을 출간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금융법무 과정과 카이스트 디지털금융전문가(AI) 과정을 수료하는 등 법률과 새로운 기술의 접점에서 끊임없이 공부 중이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에게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관심이 많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의 세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고자 한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법체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기술과 법이 어떻게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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