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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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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헌법을 만나다 저자 이윤호
출간일 2026-05-21
ISBN 979-11-7621-246-5(03360) AI, 헌법을 만나다 초연결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이야기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채용 탈락 통보를 받는다. 이유는 없다. 담당자도 없다. 알고리즘이 결정했다고 한다. 항의할 곳도, 설명을 들을 창구도 없다. 그저 화면에 뜬 한 줄의 문장이 당신의 기회를 닫아버린다.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AI는 조용히, 그러나 놀랍도록 빠르게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취업과 대출 심사, 의료 진단과 보험 가입, 행정 처분과 복지 수급 결정까지, 알고리즘이 사람을 대신해 판단하거나 그 판단에 깊숙이 개입하는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고, 어디를 다니고, 누구와 연락하는지가 쉼 없이 수집되고 분석된다. 누군가의 얼굴과 목소리가 허락도 없이 복제되어 가짜 영상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묻지 않았다. 알고리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나의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는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자동화된 행정 시스템이 내린 불합리한 결정에 맞서려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물음들을 헌법의 언어로 풀어낸다.저자는 AI를 두려움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 “AI가 왜 위험한가.”가 아니라, “AI가 우리의 자유와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묻는다. 문제의 본질은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기술이 사람보다 앞서 달려가는 동안, 우리 사회가 그것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헌법이 오랫동안 지켜온 권리들, 즉 프라이버시, 평등, 노동, 교육, 환경, 그리고 절차적 권리들이 AI 시대에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이 책은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차분히 살펴본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이야기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유럽연합은 왜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만들었는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전문 용어 없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국내외 실제 사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낯설게만 느껴졌던 헌법의 조문들이 나의 일상을 지키는 살아 있는 언어로 다가온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해법은 단순한 AI 규제에 머물지 않는다. AI 시대에 맞는 기본권 목록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와 기업과 시민이 함께 그것을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사회의 틀을 함께 다시 그려가자는 것이다. AI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AI가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나아가 사람을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이 책이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이윤호출간일2026-05-21ISBN979-11-7621-246-5(03360)
학교교육, 이렇게 바꾸자 저자 김환식
출간일 2026-05-28
ISBN 979-11-7621-249-6(93370) 학교교육, 이렇게 바꾸자 교육과정과 교원, 고교 학점제, AI 시대 교육 등을 중심으로 이 책은 ‘학교교육’이라는 익숙한 틀을 근본에서 다시 묻고, 이를 ‘학습제도(learning system)’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기존 학제 중심 사고를 넘어, 학습자의 성장과 전이를 중심에 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을 이원적으로 재정립하고, 선택은 단순한 과목 고르기가 아닌 ‘경로(pathway) 설계’의 문제임을 밝힌다.역량 중심 교육의 모호한 담론을 넘어, capacity–capability–competency로 이어지는 구조적 개념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의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교과 중심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정합성, 과정–전달–평가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고교학점제, 중점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등 최근 정책 이슈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한다. 교사와 학교의 역할 역시 재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교육역량뿐 아니라 대외관계와 협력 역량의 중요성을 제시한다.이 책은 선언적 개혁이 아닌 ‘작동하는 교육개혁’을 목표로, 정책·법·현장의 연결을 함께 고민한다. 결국 교육은 ‘가르침의 체계’가 아니라 ‘학습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학령기 중심 교육을 넘어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자, 교육개혁 3부작의 출발점이 되는 책이다. 저자김환식출간일2026-05-28ISBN979-11-7621-249-6(93370)
제갈량이 본 미국 우주전략 저자 김훈
출간일 2026-05-08
ISBN 979-11-7621-220-5(93300) 제갈량이 본 미국 우주전략 새로운 우주질서를 향한 전략 프리즘 『제갈량이 본 미국 우주전략』은 삼국지의 전략가 제갈량의 시선으로 미국의 우주전략을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이 책은 우주를 단순한 기술 경쟁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명분, 기술적 형세,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결합된 전략 공간으로 바라본다. 저자는 제갈량의 전략적 사고 틀인 천시(天時), 형세(形勢), 인심(人心)을 통해 미국 우주전략의 구조와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냉전기의 우주개척 경쟁에서부터 전략적 군비 경쟁의 시대,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민간 우주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미국 우주정책의 흐름을 하나의 전략 이야기로 읽어낸다. 특히 미국이 우주에서 자유와 개방, 그리고 접근의 질서를 어떻게 전략 언어로 발전시켜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우주기술의 발전이 국제질서와 동맹, 산업, 그리고 군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설명한다. 책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주를 둘러싼 세계 전략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전략적 시각과 함의를 함께 제시한다. 결국 이 책은 우주전략을 이해하는 하나의 해석 틀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우주시대 속에서 한국의 우주전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자김훈출간일2026-05-08ISBN979-11-7621-220-5(93300)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저자 김환식
출간일 2026-05-07
ISBN 979-11-7621-213-7(93370)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시설 안전, 교육 안전, 산업 안전으로 본 학교 안전 이 책은 학교 안전을 단순한 사고 예방이나 시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문화의 문제로 재정의한다. 저자는 현재의 학교 안전 정책이 체험과 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학교 안전을 시설 안전, 교육활동 안전, 산업 안전이라는 세 축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정책 설계를 제안한다. 특히 안전은 지식이 아니라 반복 훈련과 생활 속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행동임을 강조하며, 정책의 중심을 체험에서 훈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육청, 학교,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전교육을 사회정서학습과 시민교육, 직업윤리와 연결하여 ‘책임 있는 행동’의 문제로 확장한다. 이 책은 학술적 엄밀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낸 ‘읽히는 정책 에세이’이다. 결국 이 책은 “안전한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책·법·교육·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적 재설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 권의 실천적 제안서이다. 저자김환식출간일2026-05-07ISBN979-11-7621-213-7(93370)
상간소송변호사의 상간소송 승소법 저자 이유진
출간일 2026-04-20
ISBN 979-11-7621-174-1(03360) 상간소송변호사의 상간소송 승소법 이유진변호사의 승소법 시리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고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원고,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아 들고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대응을 고민하는 피고. 상간소송은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이 책은 부산에서 다수의 상간·이혼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이유진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 양측을 모두 대리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상간소송의 구조와 대응 전략을 정리한 실전 지침서입니다.원고에게는 위자료 산정 요소와 증거 설계, 소 제기 시점과 청구 범위 설정, 합의 전략을 안내합니다. 피고에게는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의 부담 조정 전략과, 부정행위 성립이 다투어지거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억울한 상황에서의 방어 구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아울러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합의 기준과 문구 설계, 재분쟁을 방지하는 조항 구성까지 다루어 실질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상간소송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대응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책은 사건을 처음 마주한 당사자가 흔들림 없이 판단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합리적인 선택에 이르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전략서입니다. 저자이유진출간일2026-04-20ISBN979-11-7621-174-1(03360)
사교육! 누가 키웠는가? 저자 김환식
출간일 2026-04-17
ISBN 979-11-7621-168-0(93300) 사교육! 누가 키웠는가? (객관식) 시험공화국과 3중 인증 사회 이 책은 사교육 문제를 다루지만, 사교육을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바꾼다. “왜 사교육이 문제인가”가 아니라, “왜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가 되었는가”를 묻는다.저자는 오늘의 교육 문제를 교육 내부에서 찾지 않는다. 그 원인을 노동시장, 국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인사 시스템의 구조에서 찾는다.상위 소수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 자격과 시험에 의존하는 선발 방식,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불안과 공정성에 대한 집착이 결국 ‘시험공화국’을 만들었고, 그 위에서 ‘사교육공화국’이 작동하고 있음을 밝힌다.이 책은 사교육을 ‘원인’이 아닌 ‘결과’로 재해석한다.학부모도, 학생도, 학원도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따라서 해법 역시 단순한 사교육 규제가 아니다.노동시장, 자격체계, 평가방식, 교육과정, 그리고 국가의 역할까지 전면적인 재설계를 요구한다.이 책은 하나의 주장으로 귀결된다. 시험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시험이 삶을 결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저자김환식출간일2026-04-17ISBN979-11-7621-168-0(93300)
음주운전·도주운전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저자 김현태
출간일 2026-03-19
ISBN 979-11-7621-100-0(03360) 음주운전·도주운전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김현태변호사의 억과법 시리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보에 의존해 대응하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4,000건 이상의 형사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실제 판결 결과를 통해 검증된 대응 전략을 정리한 실전 매뉴얼입니다.이 책은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운전은 분명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책임 범위를 넘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재판 대응,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까지 단계별 실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정당한 사유, 도주운전의 사고 인식 판단, 음주운전의 운전 시점 음주 상태 판단 구조 등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이 책은 책임을 회피하는 기술서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현실적인 대응 지침서입니다. 잘못된 한마디 진술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자김현태출간일2026-03-19ISBN979-11-7621-100-0(03360)
제네바에서 쓰는 국제개발 이야기 저자 이상백
출간일 2026-02-18
ISBN 979-11-7621-069-0(03340) 제네바에서 쓰는 국제개발 이야기 제네바에서 쏘아 올린 희망 보고서 스위스 제네바는 어떤 곳인가? 적십자위원회를 비롯한 WHO, UNHCR, IOM 등 국제기구와 세계백신면연연합(GAVI),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기구 본부가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이 책은 제네바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인도주의와 글로벌 보건 업무를 담당한 KOICA 주재관이 직접 현장에서 기록한 국제개발 안내서이자 일반 독자를 위한 교양서. 저자이상백출간일2026-02-18ISBN979-11-7621-069-0(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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